하와이주립대 한국학연구소(소장 김영희)가 한인동포들을 위한 시민강좌의 일환으로 지난 달 29일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과 교수를 초청한 ‘북한의 인권침해와 북한법’이란 주제의 강연이 열렸다.
김영희 한국학연구소장은 “한국의 실정에 대한 한인동포들의 인식을 높이고 학계와 한인사회와의 연계 및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인동포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가 있다면 연구소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 이날 강좌에서 백태웅 교수는 “예전에는 정보의 부족으로 북한 내 인권문제를 비판하기 어려웠으나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밝혀지고 있는 증언들과 2003-2004년 발간된 북한의 법전 등의 실제 자료를 근거로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 가능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현재 북한의 인권문제는 잘못된 법제도, 그리고 북한에서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고문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들에 의해 어겨지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냉전체제 하에서 보장되던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줄어들고 홍수와 기근, 가뭄이 겹쳐 사회주의식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북한식의 위기대응법의 하나로 정치범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인권유린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백 교수는 “남한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한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하지 않고 심지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위한 유엔 상정에 반대한 적도 있다”며 “지금도 상당수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인권을 말하면서도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