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역 내 200여 공공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면 허가증을 따로 신청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합법 판결을 내렸다.
이달 6일 “결혼의 권리는 주민들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사실은 인정하나 정부가 해안가에서의 결혼식을 규제한다고 해서 해당 권리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와이 주 정부는 2008년부터 업자들이 고객들을 위해 정부 소유의 해안가에서 결혼식을 가질 경우 평방피트당 10센트, 행사 1건당 최소 2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또한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마우이의 라키 카아후마누 목사와 일련의 예식업자들은 이 같은 제약은 미 헌법 수정안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종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하와이 주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안가 결혼식 허가증 발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발급된 면허에 대해서는 취소나 철회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업자들의 편의도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