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후보는 세제 개혁(tax reform)에서 원론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각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후보는 세제 개혁을 공정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버핏세’에서 보듯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격차가 더욱 넓어지는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롬니 후보는 일자리를 확충하는 수단으로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살펴본다.

▲개인 세율=현재는 소득에 따라 10%, 15%, 25%, 33%, 35%의 세율이 책정돼 있다. 부시 행정부 당시에 실시됐던 이 세율은 올해말로 만료된다.
오바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게는 상위 세율을 36%, 39.6%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롬니는 현행 세율을 20%까지 각각 낮추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 경우 상위 세율은 28%로 떨어지고 최저 세율은 8%로 낮아진다.

▲상속세=올해말이면 상속세 면제 규정이 만료된다. 현재 상속할 때 재산이 500만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가 되고 그 이상이면 500만달러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5% 세율이 적용된다.

오바마는 상속세를 2009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350만달러까지 면제가 되고 그 이상이면 공제후 남은 금액에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롬니는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증여세에는 35%의 세율을 유지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세제 혜택=세제 혜택과 공제 등으로 매년 1조달러 이상의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
오바마는 항목별 공제 가치를 한정하고, 20만달러 이상 가계소득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세제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롬니는 이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한 바 없다.

▲기업세(Corporation tax)=현행 최대 기업세율은 35%이다. 오바마는 이 세율은 28%로 낮추고 다른 비즈니스 세제 혜택을 축소해 그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롬니는 25%로 기업세율을 낮추고 기타 기업 세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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