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추진 중인 16온스 이상 대용량 과당음료규제 법안 공청회가 24일 보건국에서 열렸다. 한인 등 약 200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다니엘 홀로란 뉴욕시 제19지구 시의원이 법안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9월13일 보건국 이사진의 결정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저소득층 영양 불균형 일으키는 주범”vs “소상인만 규제 형평성 어긋나”

뉴욕시 대용량 과당음료 판매 규제와 관련, 공청회가 열린 24일 뉴욕시 보건국에는 뜨거운 날씨 이상으로 열띤 찬반 논쟁이 펼쳐졌다. 4시간 동안 약 60명이 발언한 이날 공청회에서 대다수의 정치인과 소상인들, 대학 관계자들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비만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며 법안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뉴욕한인식품협회 이종식 회장도 이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찬성-건강 위협과 사회적 불균형 야기
찬성론자들은 비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당연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루이스 어틀리 뉴욕시 공공보건협회장은 “공립 초등학교의 4명중 1명인 24%가 비만이며 40%가 이미 과체중과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만이 당뇨와 암 같은 질병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비만이 원인이 돼 사망하는 인원이 매년 총 5,800명에 이르며,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만 40억달러”라며 법안 추진을 지지했다. 특히 어린 시절 과체중인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어서도 대부분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평상시 식습관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커뮤니티 서비스 협회에 따르면 뉴욕시 인구의 58% 인 343만7,000명이 이미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다. 데이빗 존슨 협회장은 “과당음료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이 바로 저소득층”이라며 “체형은 뚱뚱하게 만들면서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는 이 음료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이 쉽기 때문에, 법안을 통해 저소득층 및 비주류 계층을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소상인 생존권 위협과 시민의 권리 침해
법안 반대론자들은 소상인들에 대한 뉴욕시의 규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다. 베이사이드 등 뉴욕 시 19지구를 관할하는 대니얼 홀로란 시의원은 “이미 소상인들은 뉴욕시의 여러 규제와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인 레스토랑과 델리 등 베이사이드와 플러싱의 수백개의 업소들이 이번 법안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자들은 또한 CVS나 대형 그로서리 매장에서는 판매를 허용하면서 소규모 자영업소들에만 규제를 적용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식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추진법안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소상인들에게 부담만 더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쿠키 규제안까지 나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의 권리까지 강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교육캠페인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과당음료 대용량 규제가 시민들의 비만 여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마릴린 쇼린 컬럼비아대 교수는 “과당음료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비만이 현대사회의 문제가 된 것”이라며 “20년전에 비해 모든 음식의 칼로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영양학자들은 블룸버그 시장이 유전과 운동 부족 등 비만의 원인을 과당음료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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