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소득층 부자세.부동산 세율 올리고
롬니: 부시정권 세율 유지. 개인투자 소득세도 폐지

대통령 선거전은 세금 정책 전쟁이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와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대립되는 세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는 세금을 올리되 이를 고소득층과 불로소득자로 한정짓고 그 외 납세자에게는 감세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롬니는 대기업과 불로소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개인 소득세
오바마는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인 싱글과 25만달러 이상인 부부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10%, 15%, 25, 33, 35% 까지 6단계로 나눠지진다. 현재 33%의 세율은 36%로, 35%인 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은 39.6%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롬니는 부시 때 만들어진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고소득자를 포함해 모든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 현재의 6단계 세율에서 각각 20%씩 인하하여 35%인 최고세율을 28%로, 10%인 최저세율은 8%로 내리려고 한다.

▲기업세
오바마는 기업대안최소세(AMT)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롬니는 기업세를 25%까지 내리고 R&D세액 강화 및 영구화, 기업대안최소세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세
오바마는 현행 35%에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2009년 수준인 45%로 복귀시킨다는 것. 반면 롬니는 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소득층 장기자본이익과 배당금
오바마는 현 세율인 15%에서 30%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헤지펀드 매니저, 사모투자회사 등에 대해 정상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롬니는 거의 모든 개인 투자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소득세
오바마는 개인소득세를 높이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여 이를 메디케이드 등 의료지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재선 당선 후 연방재정지출을 임기말까지 GDP의 22.2%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롬니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낮추고 자본소득세도 20만달러까지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메디케어 등 노인 복지 혜택 수급 연령을 높여 연방재정지출을 2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편 브루킹스 연구소 세금정책센터는 롬니의 세금 공약이 상위 5%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반면 이를 95%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 부담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최희은 기자>
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