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교육 및 의료예산을 확충한 2013~14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립학교(K~12)와 주립대학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고 빈곤층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칼’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3~14 회계연도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이 공개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0일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금을 올해보다 27억달러 증액하고, UC와 CSU 지원금을 각각 1억 2,500만달러씩 늘리는 등 공교육 부문과 의료개혁 예산을 대폭 인상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의안 30과 39 통과로 장기적인 세수확보에 성공한 브라운 주지사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공립 초중고교에 대한 지원과 UC와 칼스테이트(CSU), 커뮤니티 칼리지 등 공립대학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적자재정을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UC와 CSU 지원금이 1억2,500만달러씩 늘어나게 돼 당장 대학 등록금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UC와 CSU도 당초 주정부에 요구했던 지원금 규모에 미치지 못하지만 브라운 주지사의 예산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 당장 등록금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학 재정난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브라운 주지사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UC와 CSU를 방문할 것”이라면서도 “등록금 동결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난으로 수업을 대폭 축소해야 했던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1억9,700만달러의 지원금이 추가돼 내년에는 축소되거나 폐지된 프로그램들이 대거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교 지원금은 20억달러가 늘어나 현재 학급당 32명까지 불어나 있는 학급당 학생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 주지사는 “2016년까지 학생 1인당 지원금이 2,700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며 킨더가튼에서 3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계층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의 공립학교와 영어미숙 이민자 학생을 위한 예산도 증액된다.

예산안에는 또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과 맞물려 그동안 메디칼 수혜자격을 갖추고도 등록을 하지 못하는 빈곤층 주민들을 위한 예산도 3억5,000만달러를 따로 배정하는 등 메디칼 혜택 대상 확대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공개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92억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2013~14년부터 흑자로 반전될 전망이다. 또 현재 278억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부채도 크게 줄어들어 2016~17년까지 43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