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핵실험을 강행했는지 그 동기는 어디에 있었으며 이로 인한 북한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생각해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것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이다. 중국의 새 지도자 사진핑의 등장 이후 악화된 북한과 중국 관계가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 나온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핵 개발 제재 결의안을 적극 지지했다. 아울러 김정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지 못 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북한으로서는 혈맹인 중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충격적이었다. 이에 김정은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독자노선을 택할 것인지의 기로에서 후자를 택했다. 다시 말해 이번 핵실험은 북한으로서 자국의 주권과 생사가 달린 일이니 종주국인 중국이라도 간섭할 수 없다는 항거이다.

이에 따른 국제적 정책반응은 두 가지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이번 북한 핵 실험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개선 이슈로 보며 문제해결을 중국에 떠넘기는 방책이다. 둘째는 이미 거론 되고 있어 가장 유력시 보이는 방안으로 바로 6자 회담재개이다. 6자 회담 재개 시 북한이 참석할 것이지만 큰 성과는 없을 것이다.

우선 6개 참가국들 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중국과 일본은 센가쿠 열도 분쟁으로 무력 충돌직전의 적대 관계에 있다. 북한 핵 문제라고 중국과 일본이 양국 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난히 협력할 것 같지 않다. 박근혜 정부도 미국과 공조하는 것 외에 묘책이 없다. 미국의 입장도 간단치 않다.

미국은 중일 분쟁에서 중립적 중재 역할을 자처하지만 일본과는 안보협력협약 국가 관계다. 일본 편향이다. 중국과는 여러모로 경쟁 견제 관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란과 북한은 핵개발 협력국가 사이다. 이번 3차 실험에서 보여준 북한의 향상된 핵무기 개발기술이 이란에 이전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것은 미국 이스라엘 중동정책에 새 국면을 가져온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선제공격할 수도 없다. 말로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북에 대한 제재와 관련, 무력행사도 선택권에서 배제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또 12일 저녁 오바마 대통령도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돌출 행동을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한 성명은 성명일 뿐이다. 북에 대해 무력행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 국방 예산삭감 재고는 물론 예산증가를 부추길 구실로 쓰일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의 권력구조로 자리 잡은 미 정계와 방위사업체 간의 밀접한 유착 관계를 볼 때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마냥 꺾을 수도 없다.

아이로닉 하게도 미국의 국방예산 유지와 증가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위기가 필요하다. 안보 위기는 방위 산업체 성장과 번영의 필요조건이다. 미국 정치인, 정부정책 입안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정경유착 구조가 미국 안보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뿌리 깊은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6자 회담이 열리더라도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참가국들 간의 정치적 제스처와 몸짓만 난무할 뿐 별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한편 북한이 이번 핵 실험으로 국제협상 입지의 상승을 기대했다면 이 역시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