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감축에도 반대
국방·안보 재검토 제기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해 미군의 미사일방어(MD)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강화를 요구하고 나서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클 터너(오하이오) 의원 등 7명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선언,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언급한 뒤“ 오바마 행정부는 더이상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북한 정권 및 그들의 탄도미사일ㆍ핵무기 개발프로그램과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ㆍ안보 태세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터너 의원 등은 이어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지난 2011년 북한에 대해 미` 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에 직면했다. 북한 정권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탄두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취한 미사일방어에 대한 예산삭감 조치를 뒤집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동맹국들과 방어 및 공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라며“ 현 정부 들어 주춤한 PSI도 강력한 차단 조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미국이 자의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해서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밖에“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 대만, 일본 등과 실제적인 방법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