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월의 3차 핵실험에 따르는 UN안보리 결의안 2094호 및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하여 최근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고, 서울과 워싱턴을 핵공격과 불바다로 협박하면서 전쟁 위협수위를 고조시켜 왔다.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이고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피란까지 준비하는 상황에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3주년을 맞이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두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분석해 보면 두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북한이 두번이나 남한을 공격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박근혜정부와 국민이 지금부터라도 강하고 단결된 자세를 보이면 북한이 함부로 남한에게 무력도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후 이명박 정부는 처음에는 “도발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대북 확성기 심리전 방송을 비롯하여 일련의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복을 하면 “전면 전쟁을 일으키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등 북한의 연속적인 협박에 굴복하여 결국 정부는 보복계획들을 모조리 포기하고 말았다.
정부는 겨우 도발원점을 향해 K-9자주포를 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는데 사실상 도발원점이란 상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뿐이고 사상자가 나더라도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도발 부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다.
한편 친북좌파들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혹은 남한정부가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며 북한을 비호했고 확전에 겁을 먹은 국민 대부분은 평화주의에 도취된 결과 같은 해 6월 4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평화”를 부르짖는 민주당에게 참패를 당했다.
도발을 하면 남한국민이 전쟁공포증에 걸리고 사상적으로 취약해진다는 것을 천안함을 통해 확인한 북한은 8월부터 연평도 포격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11월 23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후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 해상훈련을 계획했으나 여기에 반발한 북한은 또다시 “핵참화” “서울 불바다”등으로 협박하면서 도발행위를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연평도 직후에 임명됐고 12월 4일에 새로 취임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 시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폭격할 것이다” “원점은 물론 후방 자원세력까지 즉각 타격하겠다”등 초강도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여기에 북한지도부는 고민에 빠졌고 임박했던 추가도발은 무산 되었다.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쐐기를 박은 김 장관을 북한은 “민족반역자” 라 부르며 “민족 공동의 이름으로 처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연일 전쟁협박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시점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유임 됐다는 것은 북한에게는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박근혜 정부에는 전쟁을 막으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고적임자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미국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증설하거나 B-52, 핵잠수함등을 한국에 보내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안심을 준다. 하지만 북한이 미 첨단 군사력의 파괴력을 잘 알면서도 도발행위를 계속해온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천안함과 연평도 같은 국지도발을 행할 경우, 첫째 남한의 보복은 너무 약해서 북한정권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미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개입을 안 할 것으로 북한 지도부가 믿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만일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한미 군사공조로 북한지도부를 강력 응징할 뿐 아니라 확성기 방송, 풍선 날리기등을 포함한 심리전을 정부차원에서 개발 및 강화 하여 북한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이것이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또한 북한정권이 악행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