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내용 담았나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은세금 인상과 예산 축소를 병행해 앞으로 10년간 1조8,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줄여 적자 규모를 총 4조3,000억달러 감축하겠다는 내용을담고 있다.

우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을 또 줄이고 상속세를 올리는 한편 100만달러 이상을 벌면 최저한도세를 물도록 했다. 이를 합치면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41조2,000억달러의 세수입이 생긴다.

오바마 행정부는 1조8,000억달러의 적자 감축안을 새로 내놓음으로써 시퀘스터로 내년 1조2,000억달러가 자동으로 깎이는 것을 대체한다는방침이다. 백악관 의회의 재정 적자 감축 협상 실패로 지난달 1일 시퀘스터가 발동돼 연방 정부는 오는 9월30일 종료되는 올해 회계연도에만 국방비 460억달러를 포함해 850억달러의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대로 시행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4회계연도의
세수와 지출 간 격차, 다시 말해 재정적자는 7,449억달러가 된다. 국내총생
산(GDP)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2008년 이후 최저치이고 2013회계연도(9,730억달러)보다 2,000억달러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세계 금융 위기로 세수는 줄어든반면 각종 경기 부양책을 위한 지출이 늘면서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4년 내리 1조달러를 넘겼다. 연방 정부는 GDP 대비 적자 비율을 이런 식으로 점차 줄여 2016년 2.8%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또 고속도로, 교량, 공항 등의 보수를 통해 취
업률을 높이고자 400억달러를 즉시투입하는 등 총 500억달러를 사회기
반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아울러 담배 관련 세금 인상을 단행해 생기는 780억달러를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 4세 자녀 무상 교육에쓰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신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은퇴자 연금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소비자 물가상승률(CPI)과 연계한 수당 지급 등의방법을 활용해 10년간 4,000억달러를아낀다는 것이다.

■정치권 반응은

이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에 대해 공화당은 이미 새해 벽두 재정 절
벽(fiscal cliff) 협상에서 세수 확대를위해 6,000억달러 규모의‘ 부자 증세’
를 단행한 만큼 어떤 형태의 세금 인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방 하원은 지난달 21일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세금 인상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대신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
는 건강보험개혁 정책의 폐기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 예산 감축만
으로 10년간 4조6천억 달러의 적자를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이어 연방 상
원도 10년간 1조달러의 부자 증세 계획을 포함한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정부 예산안과 민주당이 장악한상원안,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안의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백악관과 의회 협상 과정에서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