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이 기대됐던 포괄이민개혁법안 추진에 난기류가 나타나고 있어 이민개혁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찌감치 초당적인 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법안 심리를 앞두고 있는 상원에서는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하원에서는 포괄 방식이 아닌 단계적 방식(piecemeal)의 이민개혁 주장이 나오는 등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이민개혁 추진을 놓고 상원과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의 불협화음이 표면화되고 있어 이민개혁에 불확실성은 점차 커져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원의 밥 굿라테(공화·버지니아) 의원이 25일 단계적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하는 소위 ‘피스밀 방식’(piecemeal)의 이민개혁 구상을 공개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법안 통과에 가장 핵심적 포스트라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 별안간 ‘포괄 방식’(comprehensive)이 아닌 ‘피스밀’ 방식의 이민개혁 구상을 거론한 것이다.

이날 굿라테 위원장은 “이민개혁법안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조만간 초청이민 노동자 법안과 노동자격 확인 의무화 법안 등 일련의 개혁법안들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상원 이민개혁파는 굿라테 위원장의 발언에 즉각 포괄이민개혁 지연 시도를 중단하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척 슈머 의원은 “이민개혁을 성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포괄방식”이라며 “개별 법안들을 단계적 방식으로 통과시키는 피스밀 방식으로는 균형 잡힌 이민개혁을 할 수 없다”고 피스밀 방식 불가를 주장했고,상원 이민개혁파는 하원의 ‘피스밀 방식’ 주장은 포괄이민개혁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피스밀 방식의 이민개혁 논의가 시작되면 신속한 개혁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이민개혁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민개혁 성사를 위해서는 선거의 해인 2014년에 앞서 연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연방 의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존 매케인 의원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상원 통과를 위해 70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오는 6월 말까지 상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8월 전에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