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스크바서 정상회담… 쿠릴열도 반환-경제협력 연계 교섭키로
극우 망언을 쏟아 내며 국내외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쿠릴 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 및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교섭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과 공동전선을 펼치던 대만과 10일 어업협정을 체결한 데 이은 것으로 일본의 우방을 늘려 중국 포위망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조약 체결 교섭을 재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인 쿠릴 4개 섬 반환과 관련해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 작성을 가속화하도록 각국 외교부에 지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포함해 접촉을 확대하고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을 주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일본이 2+2 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미국, 호주에 이어 러시아가 세 번째로 중국 포위망 구축의 결정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내년에 일본에 초대했다”고 밝혔다.
일-러 양국이 쿠릴 4개 섬 반환 협상에 성공하면 동아시아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등에 업은 러시아의 극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면 중국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본과 러시아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평화조약은 체결하지 못했다. 쿠릴 4개 섬 반환 문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헌법 어디에도 군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자민당의 책임이다. 주권국가에 합당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이다”라고 말해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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