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수상(위 왼쪽)과 행사 참가자들이 지난 28일 아키히토 일왕(가운데) 부부앞에서‘ 천황만세’를 외치고 있다.

1947년 연합군 점령통치하에 제정된 일본헌법이 3일로 시행 66주년이되는 가운데 아베정권은 7월 참의원선거 승리 후 개헌 발의요건을 정한헌법 96조 개정에 우선 착수한 다음`천황’(일왕)을 국가원수로 명기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는 9조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2일 전했다.

전후 일본이 세계에 스스로 자랑해온`평화국가’의 근본을 지탱해온 평화헌법의 빗장이 풀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집권 자민당은 아예96조 개정을 참의원 선거 공약에 집어넣었다. 당초 검토 과정에서는 96조 개정이 공약에서 빠져 있었으나 아베 총리의 지시로 추가됐다는 후문이다.

나아가 96조 개정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문제, 개헌의 최대 초점인 9`조 문제’까지도 과감히 선거 쟁점화 함으로써 개헌세력을 차제에 하나로 규합해 참의원 선거후 개헌을 본격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을 축으로 지금의 정치판을 흔들어 정당간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경우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베 정권은 당초 참의원 선거까지는 개헌 문제 등의 이슈화를 피하고경제재생에 역점을 두는 `안전운전’에전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아` 베노믹스’ 기대감 등으로 지지율이 70%를 넘는 고공행진이 4개월째 계속되고, 야당이 급격한 구심력 저하와 분열로 아무런 견제 역할도 하지 못하자 `매파본류’의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이 정조준하고 있는 개헌은지금의 일본 헌법이 과거 침략 전쟁에대한 반성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 피해자였던 주변국으로서는 경계와 위기감을 갖고 추이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다.

호헌파 학자들은 일본 헌법에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공약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 개헌문제가 제기된 것은오래됐다. 개헌은 오랫동안 자민당의`당시’였으나 개헌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세력 확보가 어려워 실현될 수없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역대 총리들은 주변국의 반발과 국내 파장 등을 우려, 개헌 문제를 대놓고 공론화하지는 못했다. 아베 총리도 2006년 1차집권했을 때 개헌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다.

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상황이 바뀌었다. 보수우익 세력의 끊임없는 개헌 시도를 견제, 억제해온 사민당(구 사회당), 공산당 등 이른바 호헌ㆍ평화세력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 등을 계기로 몰락한 데다 야당도 각자의 이해관계, 진영논리에 따라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빗장풀기에 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여론이 거의 유일해 보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