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0년이자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다시 한 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는 미군의 철수로 남한에 군사적 공백기를 틈타 침략을 도발하려는 전근대적인 수법이다.

1973년 장기화된 베트남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북베트남과 미국과의 파리평화협정의 체결로 미군이 철수하자 남베트남은 곧이어 공산화되었다. 북한이 베트남 공산화를 모델로 정전협정을 주도했던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주된 이유이다.

한국은 전쟁으로부터 이미 60년의 세월이 흘렀고 남한에서 미군주둔이 전쟁억지와 국가안보의 주요 전략이 되어온바 평화협정체결에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는 한미군사동맹을 발판으로 남한이 눈부신 경제성장속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며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의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만이 전혀 실현가능성 없는 무모한 망상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내부적으로 취약한 정치기반을 강화하고자 국제사회에서 핵국가로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군사전략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연이은 전쟁선언과 달리 직접적인 전쟁도발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군사강국임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의 전면 철폐는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역시 김정일이 2차 핵실험 후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하며 버티던 때와 유사하다. 김정은 또한 그들의 외화벌이에 큰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공산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실리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에 접근한다. 비록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하에 북한문제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최전방의 선상에서 한국통일의 효용가치 극대화를 고려할 것이다. 북한문제에 여전히 최대 영향력을 갖는 중국의 거취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문제 역시 미중관계라는 기본 틀에서 하부관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만일 한국통일이 한미관계의 강화를 촉발할 수 있고 미국의 대중국견제정책에 일조한다면 미국은 통일문제에 적극적일 수 있다.

2025년이면 중국은 미국의 GDP를 추월하며 명실공히 세계최대의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미국의 수퍼파워 자리를 본격적으로 넘볼 것이다.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군사력 또한 초스피드로 증강될 것이며 동북아에서의 패권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세계패권을 향한 행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수퍼파워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이다.

그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통일이고 그로 인한 동북아의 안정과 미국의 영향력 강화는 자연스런 부산물이 될 것이다. 이는 한미관계의 발전과 통일이라는 두 가지의 전략적 선택이 한미 공조 하에 동시에 발생될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