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프리 킨더가튼(Pre-K)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놓고 갈수록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부자증세를 통해 뉴욕시 Pre-K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본격 이행하려 하고 있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지사 재선을 노리는 쿠오모 주지사는 감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와관련 지난 22일 “불필요하게 세금을 인상하지도 않고도 현재 계획된 예산으로 충분히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부자증세는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뿐으로 무상교육 확대 시기만 늦춰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실제로 지난 21일 2014~2015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무상교육 시행에 향후 5년간 15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본보 1월22일자 A1면> 첫해 1억 달러, 두 번째 해에 2억 달러를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년간 4억 달러씩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블라지오 시장은 이 같은 예산 규모가 실제 무상교육 시행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블라지오 시장은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1년에 최소 3억4,000만 달러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위해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소득 세율을 현행 3.9%에서 4.3%로 높여 5억 3,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블라지오 시장의 구상이다.

블라지오 시장은 또 재정적자를 탈출을 위해 뉴욕주가 지출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발표한 예산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를 비롯 주내 모든 카운티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며 “뉴욕시가 무상교육에 대한 준비를 마치는 즉시 바로 예산을 투입해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블라지오 시장이 추진 중인 교육제도는 2014~2015학년부터 뉴욕시의 모든 만 4세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공립 Pre-K 교육을 종일 실시하고 모든 공립 중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뉴욕시에는 현재 5만 명의 아동들이 Pre-K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조진우 기자>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