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불법체류자의 구제안과 드림법안 등 4개의 이민개혁 법안을 개별적으로 올 7~8월께 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의 이민개혁 원칙과 추진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내주 메릴랜드에서 양일간 개최되는 공화당 하원 의원 연찬회에서 제시하게 될 이민개혁 원칙과 법안 처리 일정이 정해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모임에서 논의될 이민개혁 원칙이 동의를 받게 된다면 이민개혁 법안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7~8월 초 이전에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지도부가 추진하려는 이민개혁 법안은 ▶불체자 합법신분 제공 ▶드림법안 ▶불법이민 차단 강화 ▶합법이민 확대 등 4개이다.

우선 첫 번째 법안은 1,100만에 달하는 불체자들의 대부분을 합법 신분을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이다. 불체자들이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영어와 시민의식까지 배우면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합법신분을 부여받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되는 상원안과는 달리 공화당 구제안은 불체자들이 합법신분을 부여받은 다음에는 현행이민제도에 따라 가족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고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후에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허용된다.

두 번째는 불체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에 대해선 합법신분을 받은 다음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 미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사실상의 드림법안을 추진하게 된다.
세번째는 불법이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국경안전과 이민단속에 고삐를 죄고 불법 고용을 저지하기 위한 전자노동확인제도(E-Verify)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마지막으로 숙련공은 물론 저숙련공 외국 인력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민쿼터를 확대하고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