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하원 본회의 직접 상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민개혁 지지파로 분류되는 공화당의 딘 헬러(네바다) 상원의원은 지난 19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지역 주민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연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헬러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막고 있지만, 오늘 당장 하원 본회의에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된다면 곧바로 통과될 것”이라며 “네바다 출신 하원의원들은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하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개혁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헬러 의원의 관측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하원 본회의 직접 상정안’(Discharge Petition)과 맞물려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하원의원 과반수의 지지서명을 받아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민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전략을 숙고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막고 있지만,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이 20명이 넘어 이들의 동의만 받는다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도 “하원 본회의에 직접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 이민개혁을 연내 성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은 전략 추진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체 의석이 435석인 연방 하원은 현재 공화당이 235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석인 민주당이 공화당 의원 18명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면 과반수를 넘게 돼 하원 지도부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가결 처리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