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의 회사원 K씨는 목요일과 금요일 아침이면 긴장한다. 아파트 앞의 거리 청소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침 8시부터 청소 시간인데 깜빡하고 차를 옮기지 못해서 티켓을 받은 것이 지난 몇 개월 사이 두 번이다.
벌금은 무려 73달러. 다시는 벌금 내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지역 아파트들에 주차장이 없어서 모두 길가에 주차하다 보니 주차 공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교통위반 벌금이 너무 비싸다. 주차 위반 벌금은 그나마 두자리 숫자이지만 그 외 벌금들은 보통 세자리 숫자이다. 무단횡단 벌금 200달러, 운전 중 통화 벌금 162달러. 과속인 경우는 벌금에 교통위반자 학교 등록비, 수수료 합치면 기본이 500달러이다. 티켓 한번 받았다 하면 서민들은 그달 생활이 휘청한다.
벌금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시정부, 주정부들이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수단으로 벌금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만만한 게 시민들 주머니이다. 게다가 재정적자로 인한 인력 감축으로 업무가 제때 처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중으로 골탕을 먹기도 한다.
남가주의 J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883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는 으름장도 곁들여 있었다. 찬찬히 살펴보니 지난 2월 ‘운전 중 통화’로 받은 티켓이 문제였다.
당시 곧바로 벌금 162달러를 수표로 보냈지만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었다. 티켓을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두하거나 그 이전에 벌금을 내야 하는 데 기록상 둘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벌금이 껑충 뛰어올랐다.
그의 경우 은행 구좌에서 벌금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 잘 수습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교통위반 벌금 냈다고 마냥 안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행정처리가 안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교통위반 티켓을 둘러싼 불만들이 고조되면서 이에 저항하는 시민운동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면 뉴햄프셔의 작은 도시 킨에서 일어나는 ‘킨 해방’ 운동이다. 정확하게는 주차위반 티켓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로빈 후드 추종자들’로 알려진 젊은이들이 무전기로 주차단속 경관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해당 구역의 시간 지난 미터기에 동전을 대신 넣어주는 운동이다. 시민들의 주차 권리를 정부가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한다는 주장인데 인구 2만4,000, 주차단속 경관 단 2명인 곳이니 가능한 일이다.
이들의 극성에 시달리다 못한 시정부는 주차 요금을 시간당 50센트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차 위반 시 벌금은 5달러. LA에서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이다.
LA에서도 시민단체가 나섰다. 주차위반 단속 시스템을 개선하고 벌금을 낮추는 방안을 시정부와 협의 중이다. 세금은 세금대로 걷으면서 세수 부족하면 벌금으로 채우려 드니 시민들도 더 이상은 참지 말자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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