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를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속에 지난 20여년간 치안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깨진 유리창’ 이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유리창 파손같은 경범죄를 내버려두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이론으로 그동안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뉴욕시경의 상징어와 같았다.뉴욕타임스(NYT)는 25일 지난주 스태튼아일랜드에서 한 남성이 노상 불법담배 판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 ‘과잉진압’ 논란이 일면서<본보 7월4일자 A4면> 체포 일변도의 치안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해 체포건수는 39만4,539건으로 1995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1995년은 뉴욕시의 살인사건 비율이 현재보다 3배가 많았던 시기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도입된 초기이다. 스태튼아일랜드 사건을 계기로 "뉴욕시도 이젠 달라졌고, 과거보다 훨씬 안전해졌는데 경찰관들이 경범죄 단속에 집중하는 게 맞느냐"고 자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1995년에는 중범죄 1건당 경범죄 1.3건의 비율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중범죄 1건당 경범죄 2.5건으로 상황이 변했다. 관심은 과거 공화당 출신의 뉴욕시장들과는 차별화된 시정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치안 정책도 손질할까에 모아지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기간 경찰의 불심검문에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옹호한다는 점에서는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이나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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