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이 2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조만간 행정명령을 전격 공표할 것이란 예상이 미 정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9월초 유럽 순방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노동절(9월1일) 이전인 이번 주가 이민행정 명령 단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와 관련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예고했던 대로 올 여름이 끝나는 시점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관한 뉴스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해 가을이 시작되는 노동절을 전후해 추방유예 확대 조치가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낙선 위기에 몰린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단행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는 연기론도 불식시키는 것이어서 이민행정명령이 매우 임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루이스 구티에레스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폭넓은 이민개선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며 거듭 확신했다.

이처럼 이민행정명령 발동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민자 구제조치의 규모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우선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부모 440만명과 DACA(추방유예 청소년 조치) 수혜자의 부모 55만~110만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DACA 수혜자와 유사한 임시체류 및 취업허용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합법이민 개혁조치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취업이민 적체 해소를 위해 미사용 취업이민 쿼타 약 20만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예상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적체상태인 취업이민 문호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시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김노열 기자>

[추방유예 확대 행정명령 예상내용]

■시민권자 자녀 둔 불체 신분 부모 440만명
■DACA 수혜자 부모 55만~110만명
■미사용 취업이민 쿼타 20만개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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