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 연방대법원이 각 지방정부가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의료보험혜택을 삭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제9순회항소법원의 요청을 승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와이 주 정부는 이에 따라 11월 첫째 주 내로 임신한 여성을 제외한 모든 비시민권자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감감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해당 계층에는 주 내 약 1만3,700여 명의 마이크로네시아인 이민자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하와이 주 복지국(DHS)은 혜택삭감에 따라 보험혜택이 줄어들 주민들을 위한 긴급지원방안을 포함한 새 규정에 대한 주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써 승인이 내려진 후에는 부지사실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지토록 할 방침이다.

DHS는 더불어 비시민권자들의 정부지원 보험혜택이 삭감되더라도 자격조건을 갖춘 노인이나 장애자들에게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의료보험서비스가 앞으로도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영해와 국유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해당 지역주민들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며 취직의 기회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COFA(Compact of Free Association)조약을 체결했고 하와이 주 정부도 관련규정에 따라 마샬군도 등 해당 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에게도 정부지원의 메디케이드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해 왔었다.

한편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하와이 주 정부는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 중으로써 비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HS의 패트리샤 맥매너먼 국장도 “주 정부는 종전의 메디케이드와 유사한 형태의 정부지원의 의료보험플랜을 마련해 비시민권자라도 극빈층이나 노인층, 장애인, 혹은 아동과 임신부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지원의 의료보험혜택에서 제외되는 비시민권자들의 경우 연방 국민의료보험제도인 ‘하와이 헬스커넥터’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