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자 한국군이 맞 사격을 한 것은 매우 좋은 대응책이다. 또한 현재 한미 양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권연기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 자유통일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미 연합군의 북한에 대한 전략목표를 수립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지타운대 전략안보 연구소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부소장은 시카고 한국일보 김성한 북한문제 전문 객원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화당, 민주당을 불문하고 미국 정치인 대부분은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정권이 존재하고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북미평화협정 등으로 한국의 안보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스웰 부소장은 미 육군 특수 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으로서 북한 남침 시 대비 계획인 작전 계획 5027과 북한 붕괴시의 작전인 5029작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30년 군복무 동안 임진각과 한미연합사 등지에서 10여년을 복무, 한반도 안보 상황에 정통하다.
다음은 예비역 대령이기도 한 맥스웰 부소장과 시카고 한국일보 김성한 북한 문제 전문 객원 기자의 일문일답이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한미 연합사 전시작전권전환을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했다. 이같은 작전권연기가 북한의 대남 적화도발에 충분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첫째로, 전시작전권은 북한의 도발시 가장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고, 한미연합사가 계속 존재함을 확인시키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완전치는 않을 지 모르나 현재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권 이외에 북한의 남침 적화통일 전략을 방지, 방어할 수 있는 군사조직은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도발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득과 협상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협박 외교 전략(blackmail diplomacy strategy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은 협박전략이 한국, 미국 등에 통하고,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그들의 도발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작은 도발에도 강력히 맞대응하는 것이 그들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자 한국군이 맞사격을 한 것은 단기적인 방법이나 매우 좋은 대응책이며 잘한 일이다. 또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권연기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 자유통일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미 연합군의 북한에 대한 전략목표를 수립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더욱이 한미 연합사령부가 한국의 주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 연합군은 항상 우선적으로 항상 한국과 미국 정부의 군사연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군사위원회는 한국과 미국이 정확히 반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즉 미국정부 단독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지휘 통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시작전권연기에 따른 논쟁은 한미연합사 해체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2020년 전시작전권 연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한 소형 대륙간 핵 탄도탄을 완성한다면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상파의 주장이나 반전여론에 따라 북한과의 수교 및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나의 의견으로는 미국은 결코 한국과 미국의 공동전략 하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북미수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멀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과 미국의 유일한 관계정상화 방법은 북한이 먼저 핵과 대륙간 탄도탄 프로그램을 없애는 길뿐이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내의 다른 여러 북한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소형 핵 탑재 후 대륙간 탄도탄이 완성된다면 북미 협상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얼마전 북한은 남한의 보수 단체들이 보낸 대북전단을 향해서 경기도 파주인근까지 고사포를 발사했었다. 이에 대해 왜 주한미군은 강경 대응하지 않는가?
*우선 북한군 도발에 한국군이 최일선 방어 위치에 있고 미군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전선 인근의 도발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6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특히 DMZ 주변 대다수의 병력은 한국군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이 우선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초기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도발이 장기화, 확전된다면 한미연합군이 공동 작성한 군사작전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한미군도 한국군을 즉각 지원할 것이다.
-매우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래 북한은 미국의 적대국인 시리아, ISIS, 이란 등지에 생화학 무기, 땅굴 기술, 핵무기 기술 등을 이전하고 판매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 본토에 대한 큰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김씨 정권은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위조지폐, 마약을 비롯해 대량 살상무기와 기술들을 수출해왔다. 김씨 정권이 이런 행태를 하게 된 주된 목적은 북한의 피폐된 경제난 속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였다. 주로 북한의 정보파트인 39국에 의해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무기 수출은 엄연히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무기 수입 국가들에게 이것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므로, 자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수출업자에 대해 법을 집행하고 추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불법 북한무기 수입국과 함께 정보의 공유를 효과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이 현재 알려진 땅굴들 이외에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남침용 땅굴들을 파놓았다는 주장과 의견이 많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지.
-현재 이미 발견된 4개의 땅굴이 있다. 그리고 일부 탈북자들이 말하기로는 21개의 땅굴들이 더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의 땅굴 기술 수준으로 과연 서울 근방까지 땅굴을 완성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그러나 땅굴이 북한의 비대칭 전략의 핵심 부분이므로 지속적으로 DMZ를 통과하는 땅굴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1톤 이하의 핵 소형화를 완성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크기의 핵은 미 본토용 대륙간 탄도탄, 이동식 차량 발사대, 잠수함 등에 탑재되어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나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정권이 강력히 핵 소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얼마 전 조셉 버뮤데즈 박사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북한이 함경북도 신포항에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의 의견으로는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은 매우 고난도의 기술이다. 현재 북한의 기술수준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이 개발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악의 인권유린과 불법적으로 대량 살상무기들을 미국의 적성국에 수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정권 교체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는가?
*우선 미국에 의한 북한 정권교체라는 이미지는 좀 부정적인 인상이 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북한 내부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세력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북한 내부에 내전이나 급변사태, 정권붕괴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반드시 정권교체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자유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내부에서 남한과의 자유통일을 원하는 세력과 연결을 통한 내부정권교체일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북한과의 협상 및 평화를 원하는 협상파, 반전 정치인, 국민들이 많이 있는가?
*물론 미국 일부 국민들과 정치인들 중에는 북한과의 협상 및 평화조약체결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북한이 6자 회담을 비롯한 한국 및 미국과의 약속들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공화당, 민주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김씨 정권이 존재하고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북미평화협정 등으로 한국의 안보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성한/북한문제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