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수립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브루스 베넷 박사가 최근 시카고를 방문, 시카고 한국일보 김성한 북한문제 전문객원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북한에 진주해야 한다는 세력과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중국의 안보와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조건으로 한국, 미국, 유엔 및 다른 국가들에게 북한 급변 사태 이후 발생할 대규모 비용, 난민문제 등을 떠넘기는 것이 낫다는 그룹으로 양분돼있다. 그런점에서 한국, 미국, 중국은 서로 사전협의와 협상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는 별도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이익이 겹치는 나진. 선봉 근방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전투와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미 국방부 산하 안보연구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The Rand Corporation) 선임연구원으로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라는 저서와 보고서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북한 전문가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음은 브루스 베넷 박사와의 일문 일답이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본인의 권력강화 등을 위해 숙청, 처형 등을 강화하고 있고, 평양을 포함한 북한주민 930만명이 절대 기아에 직면하는 등 북한 내부가 매우 혼란스럽다. 베넷 박사께서는 그로 인해 김정은의 암살, 반란, 쿠데타 등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 및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북한 급변 사태 대비라는 것은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과 그 의미가 같다. 무엇보다도 북한붕괴 후를 대비해 북한 주민, 그리고 특히 북한의 특권층 및 상류층들에게 북한정권 붕괴 후에도 그들이 안전하고 그들의 생활이 현재보다 더욱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붕괴 후 발생할 대량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준비가 필요하고 북한경제를 신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군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그들을 한국의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후 남한이 주도하지만 북한군을 활용해 북한의 낙후된 도로, 전력시설, 상수원 공급 부분 등을 재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북한 재건은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에게 수십 년 이상이 소요될 장기적이고 대규모 자본이 투자돼야 할 사업이다. 이 북한 재건에 대한 성공여부로 한국 대통령의 성패 또한 달려있다.(이 부분은 여러 애국단체가 남한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북한의 도로, 항만, 건물건설, 사업간접자본확충, 투자유치 후 북한내의 7조원 규모의 자원개발 등으로 대안을 내놓은바 있다. 또한 북한 엘리트들에 대해서는 북한붕괴 이전부터 한류유입 및 직간접적으로 남한 경제의 눈부신 발전상을 알리고 남한이 노력과 수고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상당히 공정하고 안전한 민주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에 심양군구 소속의 조선족 특수 부대를 배치하고 만일 일어날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가능성과 한국 및 미군의 개입가능성은 어떠한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북한에 진주하는 세력과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중국의 안보와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조건으로 한국, 미국, 유엔 및 다른 국가들에게 북한 급변 사태 이후 발생할 대규모 비용, 난민문제 등을 떠넘기는 것이 낫다는 그룹으로 양분돼있다. 그런점에서 한국, 미국, 중국은 서로 사전협의와 대화 협상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비용이 소요되는 국제전들을 피할 수 있다.
만일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 군이 개입한다면 과거 1961년에 맺었던 조.중 상호원조조약에 의거해 북한에 개입하려 들것이다. 그러나 중국군은 이미 북한 국경선을 넘으려고 할 때부터 큰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매우 믿을 만한 정보에 의하면 북.중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은 서로 신뢰하지도 않고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군이 북.중 국경을 통과하려 할 때 북한군의 큰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군의 저항 또는 전투는 한.미 연합군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한국군 단독 개입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이 북한에 개입하려 하면 미군은 당연히 그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특히 미국은 한미 동맹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원하고, 미국의 위상추락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마찰 및 전쟁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와 한.미 당국이 어떤 식으로 북한을 분할할지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의 평양과 원산 이북지역인 평안북도 안주부터 함경남도 함흥지역까지의 분단라인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제2의 38선 혹은 휴전선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우발적이고 원치 않는 전쟁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편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북한개입은 상기의 가능성보다도 최초로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 또한 북한의 질서 재편을 위해 남하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러시아군과 중국군이 서로의 이익이 겹치는 구역인 나진. 선봉 근방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서로가 나진. 선봉지구를 차지하려는 이익요구가 전투와 전쟁으로 확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또한 나진. 선봉지구를 절대로 러시아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급변사태 이전에 나진. 선봉지구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 중국군과 러시아군과의 충돌이 오히려 한국군과의 충돌보다 먼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북 중 국경지대에 대기했던 일부의 특수 군을 제외하고는 북한 전체와 평양을 장악할 수 있는 숫자가 될 수 있는 심양군구 본대의 북한 지역 개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적으로 심양군구 본대에서 북.중 국경까지 거리는 약 350km에 달한다.
설사 중국이 북한 국경지역에서 북한군의 저항을 받지 않더라도 북한 북부 지역의 열악한 비포장 도로사정, 즉 단 724km만 포장되어 있는(총 25,554km의 북한 내 총 도로 중에서) 북한의 도로 사정상 심양 본대의 북한 영토 진입이 상당시간 소요될 것이다.
단지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15 공수부대의 순안 공항을 통한 평양도달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는 오히려 평양주변의 북한군에 포위되어 강력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머지 가능성은 중국정부 내부에서 현재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방법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미국등과 협상을 통해 중국의 이익과 안전보장을 확보받은 후 북한 진주를 하지 않는 것이다. 즉 만약 중국이 북한 붕괴 시 북한을 점령해도 북한의 파괴된 막대한 경제비용을 떠안아야 하고 완전히 망가진 북한 경제회복과 함께, 북한 내에서 김정은 몰락 후 유일 체제붕괴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반란군에 대한 진압 등의 골치거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신장, 위구르, 티벳 등지에서의 소수민족 반란과 홍콩 시위사태 등으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또다시 북한 진입 후에 유일 영도체제가 무너진 상태의 혼란한 북한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치른 막대한 비용과 인명손실, 시간을 소모한 짓은 되풀이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다.
설령 항간에 많이 거론되는 중국이 북한에 단지 친중 정권 수립만을 지원하고 귀대하더라도 그 친중 정권이 과거 김씨 3대의 정권 같은 중국에 대한 순종과 충성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친중 정권 수립에도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친중정권이 김씨 유일 사상에 세뇌당한 대다수 주민들에게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중국이 친중정권 수립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이유이다.
그런 이유들로 비록 지금까지는 중국이 북한을 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의 국가로 생각해서 북한 보호에 철저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 공산당 권력층내부에서도 북한 붕괴 시 북한 떠안기에 우려를 표명하는 그룹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베넷 박사의 저서인 ‘북한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 Collapse)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내의 핵이 테러리스트 및 적성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으로 북한 난민 대량 유입과 북핵 지원에 대한 증거인멸을 위한 북한 개입 가능성도 크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시 첫째로 대량살상무기(WMD) 확보를 위해 북한 진주를 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 정권이 사라진다고 해도 북한땅에 존재하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지휘체계가 무너지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능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해당 부대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한국을 공격하거나 내전 상황일 경우 상대편 군벌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사 지휘체제가 살아 남더라도 한국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를 시위성으로 사용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미연합군은 북한 붕괴 시 북한 내에 진주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정권붕괴 후 대규모 인권침해 및 북한주민들의 아사상태에서도 미국과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내부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한.미연합군 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북한 120만명의 정규군 무장해제, 제대조치, 사회복귀로 인한 북한내부의 혼란을 통제하기 위한 북한안정화 작업에 북한군의 저항이 없을 경우 26만~40만명, 저항이 있을 경우 60만~80만 명의 한국군 병력이 필요하다.(이는 현재 63만명 수준인 총 한국군 병력을 상회한다.)
그리고 중국 또한 북한붕괴 시 발생 가능한 약 300만명 이상이 중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자국을 향해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북한 개입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 혹은 한.미 연합군이 단독으로 북한을 장악하는데 성공한다면 과거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 흔적을 발견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따르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개입함으로써 미군이 중국 국경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국의 또 다른 전략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저서에서 북한 급변사태나 내란 시 유엔 평화유지군의 북한 개입 가능성도 시사한바 있다. 이는 유엔의 지원 하에 북한 내에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한국의 자유통일을 바라고 한국을 염려해주신 브루스 베넷 박사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무엇보다 한국의 자유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대남 심리공작과 한국 및 미국 내에서 주한 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체결 요구, 내란선동 등으로 남한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며 북한의 기습남침을 유도하려는 종북. 좌익세력의 척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미 공조체제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북한급변사태시의 준비와 중국을 달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사전 비밀 회담을 통한 중국의 북한 비개입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 우방이고 강대국인 미국 등의 회담참여가 필수적이다. 북한 급변 시에도 한국군의 단독진주는 쉽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미국과의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성한 북한전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