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전 숄티, 본보 김성한 객원기자와 인터뷰서 밝혀
“북한은 현재 엄청난 재정위기와 국가 부도상태임에도 미국 본토용 핵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금을 대주기 때문에 가능하며 북한 해킹 조직들의 서버가 중국에 밀집돼있는 것이 그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 인권운동가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사진) 여사가 시카고 한국일보 김성한 북한 문제 전문 객원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참혹한 북한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든 미국의 비 정부 기구인 디펜스 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 재단과 북한 자유연맹(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회장인 수전 숄티 여사는 1999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청문회를 처음으로 여는데 공헌했고 2003년 황장엽씨의 미 의회 증언을 성사 시키면서 2004년 미국의 북한 인권법 통과에 기여했다.
또한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관하며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는데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수전 숄티 여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북한이 소니 영화사의 ‘인터뷰’(The Interview) 상영과 관련해 해킹 공격을 가한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
*이번 해킹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즉 자유 국가인 미국, 한국 등이 북한의 해킹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 및 배후에서 인터넷 해킹기지를 중국 내에 은밀히 제공하고 도운 중국 정부의 능력과 의지가 여실히 보여졌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미국의 첨단기술을 해킹하고 빼내는 조직이 인민해방군내에 존재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대비책은 매우 빈약하다. 북한의 해킹은 향후 한국내의 은행과 많은 국가기간사업 등의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박상학 자유 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 인권개선과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인터뷰 영화를 DVD형태로 만들어서 북한내부에 대북풍선들을 통해 살포하겠다고 했다.
*우선 나는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을 통해 북한의 실체를 많은 미국,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폭정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북한 내에서 수백만의 무고한 주민들, 여성들, 어린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처형 및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미국, 한국, 세계의 많은 이들이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 영화를 비롯하여 가능한 한 북한내부로 많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북한내의 참혹한 인권개선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우선 북한과의 대화나 북한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무엇보다 인권문제를 최우선 과제와 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정책 중에서 무고한 처형자나 인권탄압을 받는 이들을 구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중국 정부에게 남한주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지지를 포기할 것 또한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되는 식량을 포함한 모든 대북물품들 중 확실히 모니터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북한내부에 살고있는 그들의 부모 형제, 친구 등에게 한국의 자유와 풍요함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이 김정은 및 그들의 측근들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인권유린 및 탄압에 관련하여 제소할 것을 권유해왔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반 인권혐의로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나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진전을 못하도록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 출신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한국 정부는 그들이 북한 내에서 당한 고통과 참혹한 인권탄압에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김정은 및 북한 집권층에게 국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북한 인권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북한 집권층에게 인권탄압의 편에 서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김씨 정권에 반대한다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에 동참하고 번영된 미래가 보장된다고 교육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자 중 인권탄압을 신고한 834명의 사례집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유엔,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북한인권개선을 시킬 수 있겠는가?
-북한 정권은 현재 엄청난 재정위기와 국가부도상태에서 어떻게 미국 본토용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내가 알기로는 최근의 소니사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핵개발, 대륙간 탄도탄 개발 자금은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북한의 해킹 조직들의 서버가 중국에 밀집돼있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다.
-그렇다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국가들에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로서는 보다 강력한 금융재제 법안이 미국과 한국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세계각국 은행들에게 북한과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력히 경고해야 하고 북한의 자산들을 동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강력한 재제를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용 핵미사일 완성 후에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 협상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미수교 및 평화협정까지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정부는 한국정부에게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에 관련된 정책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는 주도권을 잡고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작년에 케네스 배와 매튜 밀러 등 2명의 미국 시민을 데려오기 미 정보국 수장 제임스 클래퍼가 방북했다. 북한 당국과 모종의 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쿠바와 미국과의 수교에서도 수년간 은밀한 대화가 있어왔다. 그런 것처럼 모종의 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해서는 조건 없는 북한과의 선 대화와 함께 6자 회담의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72년 74남북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수십년간 북한과 셀 수 없이 많은 대화와 협상을 해왔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는 사이 북한 주민 수백만명이 인권탄압으로 죽어갔고 북한 정권은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재정적 지원, 대북지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며 핵무기와 미 본토용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집중해왔다. 북한과의 대화가 무엇이 유익한가? 중국의 6자 회담 재개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중국을 신뢰할수 있는가?
*절대적으로 중국은 신뢰할 수 없다. 우리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욕심 등으로 눈이 가려있고, 종종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공산당에 의해 집권되고 통치되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중국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중국국민들을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에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한국과 미국의 영향력하의 자유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 내부로 인터넷, 라디오, 대북풍선 등을 통한 정보 유입작업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나는 개인적으로 2002년 이후 줄곧 대북풍선을 북한에 날려보내는 작업과 함께 2003년부터는 자유북한방송에 참여해왔다. 이들 작업은 효과가 큰 만큼 지속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정보유입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유엔과 미국의 수많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은의 2015년 통일대전, 7일만에 대한민국 적화 등등 남한에 대한 적화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북한정권을 종식시키고 자유통일을 시키기 전까지 결코 한국에 대한 적화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한국에서 자유와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활용하여 북한 내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과 실상을 알리는 대북 정보유입을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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