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주의회 초당적 추진, 비폭력 범법자 대상
MD 올해 교도소 운영 예산 7억6,800만달러

메릴랜드에서 비폭력범법자에 대한 징역 형기 단축이 추진되고 있다.
볼티모어 선지에 따르면 주의회의 민주·공화 지도자 및 래리 호건 주지사는 주의원들에게 비폭력 범죄자들의 수감기간을 축소해 공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 상·하원의원들은 정당을 초월해 지난 6월 이래 경찰, 검사, 판사, 국선변호사 및 형사정책 관련 기관 대표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들은 크리스토퍼 생크 주지사 수석범죄자문관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 재투자 협력위원회를 구성, 주의 형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올해 2만1,000여명의 수감자를 위해 7억6,8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법 재투자 협력위는 범법자에 대한 형량과 수감 생활, 출소 후 감독 등에 관해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다. 이들은 내년 1월에 시작되는 주의회 회기에 입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생크 위원장은 “반드시 돈을 절약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쓰자는 것”이라며 “교도소 증축 대신 마약 및 정신 건강 치료와 집행유예 시스템을 강화하면 공공안전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마이크 밀러 주상원의장은 “우리는 투옥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앞에도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법무부도 비폭력 마약사범을 중심으로 4만6,000여명의 수감자의 형량을 단축시켜 메릴랜드의 140명을 포함 6,000여명의 수감자를 조기 석방할 것이라고 이달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005-2014년 메릴랜드 형사 관련 통계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범법자의 58%가 비폭력범죄자이다. 볼티모어시는 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실형 선고가 적었다.
가석방된 수감자는 40% 미만이며, 상당수는 재범 가능성이 낮더라도 가석방되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중 재수감되는 범죄자의 3/4 가량은 재범이 아니라 보호관찰 위반이었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