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의 사회 복귀 프로그램확대 방안을 모색 중인 버락 오바마대통령은 2일 연방 정부 취업 신청자들에게 과거 범죄 경력을 묻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뉴왁 럿거스 대학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연방정부는 취업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신청자들의 범죄기록을 요구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오바마의 지시에 따를 지는확실치 않지만 이미 많은 연방정부기관들이 채용 과정에서 범죄기록을먼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인사관리청에 이같은 규정을 명문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그동안 연방정부 취업 희망자들은 신청서 작성 때 범죄 유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 기록란을 없애고 일단 취업신청자의 자격부터 확인한 다음 마지막에 범죄기록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업생의 범죄기록부터 확인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신청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설 내용에 대해 민권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 사례 중의 하나라며 반발했다.

전민인권연맹은 “매우 중요한 첫발”이라고 환영하면서 연방정부에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와계약을 맺는 업체도 확대 실시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연방 정부협력 또는 하청업체에 최저임금 인상부터 고용차별 방지, 유급 휴가 등의15개 유사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프랭크 벤네나티 백악관 대변인은계약 업체에 대한 문제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차원의 조치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