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비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2B 발급을 현재 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이 취임한 후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직접 나서 추진하는 첫 번째 이민 법안이어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화당의 스티브 샤보 하원의원과 밥 굿래트 하원의원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1년 이하로 임시 고용할 때 발급하는 H-2B비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SEASON 법안(HR 3918)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한해 6만6,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하고 있는 H-2B의 현재 규정에 2007년 폐지됐던 쿼타 적용 예외조항을 부활시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외조항이 부활되면 1년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단점이 사라지는 동시에 비자 발급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2B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보다는 저학력,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최고 1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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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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