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교통안전국 해석 상용화 한걸음 앞당겨
자율주행 차량을 모는 인공지능(AI)도 사람처럼 연방 법률에 규정된 ‘운전자’로 볼 수 있다고 연방 교통당국이 판단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날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10일 평가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구글에 보낸 서한에서 “NHTSA는 구글이 설명한 ‘운전자’를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해석할 것”이라며 “구글의 자율주행차엔 지난 100여년간 자동차들에 있던 전통적 개념의 ‘운전자’가 없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답변서는 구글이 지난해 11월 NHTSA에 자사의 자율주행 차량이 연방법상 차량 안전규정에 부합하는지 묻는 질의서의 응답이다.
폴 헤머스바우 NHTSA 최고 자문관은 답변서에서 “인간 사용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운전하는 ‘무언가’를 ‘운전자’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며 “구글의 경우엔 자율주행 시스템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차량에는 운전자석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자율주행 차량도 따라야 하느냐는 구글의 질문에도 NHTSA는 “(자율주행 차량의)‘운전자’는 좌석이 필요 없다”고 답했다.
업계는 NHTSA의 이번 결정이 교통당국이 운전자 개념에 대해 전향적인 해석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향후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주행이 실현되는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구글을 비롯한 무인차개발 업체들은 전통적인 자동차 개념에 기반 한 연방·주법이 자율주행차량의 테스트나 실제 도로주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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