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5년째 감소하고 있어 한국인 추방자 수가 사용 언어별 순위에서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법무부가 13일 ‘2015회계연도 이민법원 추방재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보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 절차가 완료된 추방대상 이민자를 사용 언어별로 분석한 결과, 추방대상자 중 한국어 사용자가 언어별 순위에서 1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가 추방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민법원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사용자 추방재판 회부자 수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상위 10위권에 포함됐으나 한인 추방자 수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인 추방자 수가 비교적 많았던 지난 2011년과 2012년 한국어 사용 추방자 순위는 각각 9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추방재판 회부자가 한인 추방건수에 비해 상위권에 머물었던 것은 추방 이민자가 많은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이 모두 스패니시를 사용하고 있어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사용 언어별로 추방재판 회부자 순위를 보면, 스패니시 사용자가 가장 많았고, 영어, 중국어(만다린), 펀잡(인도), 크리올어(아이티), 러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가 뒤를 이었다.

추방재판에 외부된 이민자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 국적자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상위 25위권을 벗어났다. 앞서 2011년에는 23위를 나타내다 2012년에는 21위로 2계단이 상승했으나 2013년 24위로 떨어졌다.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0년으로 당시 한인 1,718명의 추방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급감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2015년까지 5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해는 819명으로 줄어들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110%가 감소한 것이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국 국적자는 35번째로 많았다. 한국 국적자의 추방재판 회부 건수는 러시아(845명), 시리아(834명), 이란(822명) 등과 비슷한 규모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