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문제로 정국이 소란하다.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필수적 전략자산이라 주장하고, 야당 정치인들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자기들에게 피해가 많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친북세력들은 사드 논란을 남한 사회를 분열 시키는 기회라 인식하고 반대 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를 한미상호방위 측면에서 검토해보자.

한미방위조약은 6.25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끝난 후 1953년 10월에 체결되었고 이 조약의 요점은 한국이나 미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이나 위협을 받을 때 방어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이 한미동맹은 과거 60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고 나아가서 한미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가치를 공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최근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이동식 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미사일 개발 등으로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만약 북한이 핵탄도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면 이것을 저공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 현존하는 방어체계 이다. 하지만 사드는 고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사드가 고공요격에 실패하면 저공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다시 한 번 요격할 수 있다.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은 상호간의 약점을 보충해 준다.

한국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한미동맹과 관련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간의 거리가 짧음으로 사드의 실용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고 이를 효과적인 대응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고고도 비행 후 하향시키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 이러한 미사일은 현존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 사드가 필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나 언론인들은 사드가 미국을 위한 일방적인 방어체제이니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의도를 불신하는 모양새로 보인다.

둘째, 한국의 사드배치는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이고 중국의 무역 보복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며 중국이 할 수 있는 북한의 핵개발억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자기들의 대미 핵무기전략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결정해야 할 것은 자체적인 방위력을 확보 하던가 아니면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여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인 관계는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 하는 성과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셋째, 친북세력들의 지속되는 반미운동 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예속국에 불과하고 북한은 외부세력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주민주 공화국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미관계를 약화시켜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우리민족끼리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북한 노선에 따른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드체계를 한국에서는 문제화하여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드문제는 북한핵무기에 대비하는 단순한 방위체계임을 초월하여 그동안 한국을 지켜온 한미동맹의 존속을 좌우하고 있다. 미국 정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드문제를 극대화하여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계훈 /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