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이라크가 핵 원자로 건설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극할 때와 요즈음 김정은의 핵 실험, 잠수함 발사 탄도유도탄(SLBM) 발사 등으로 남한과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을 비교해 본다. 이라크는 당시 원자탄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고 원자탄의 원료인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로 건설을 시작한 상태였다. 요즈음 김정은의 SLBM의 성공 단계에 비하면 극히 초보단계에 불과 했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은 또 다른 ‘홀로코스트’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이 위협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1981년 6월7일 기습적으로 8대의 F-16 전폭기를 발진시켜 바그다드 인근에 위치한 오시라크 원자력 연구소를 제거했다. ‘오페라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타격은 핵시설을 무력으로 제거한 최초의 사례다. 이때부터 선제공격이란 단어가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당시 이라크 대통령인 사담 후세인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아 대화나 외교적 수단으로는 당면한 위협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스라엘 측은 비공개 국회에서 전폭적인 동의를 얻어 작전을 감행했다. 이 작전은 여러 나라의 비난을 샀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국가가 주도한 테러행위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라크 핵연구소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 시설이 분명한 만큼 방어적 차원의 공격이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면에 있어서는 김정은도 같은 부류의 위험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위협에 대처하는 한국과 미국은 방법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의회와 행정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죽음을 각오하고 감행한 공격이었지만 한국은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단결된 대처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은 또한 극비리에 작전을 준비하고 실행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들의 계획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 핵 능력으로 보아, 특히 SLBM의 기능으로 보아 어느 방향에서 핵 폭탄이 남한이나 미국을 향해 발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오페라 작전’과 같이 기습적 선제공격을 계획하지 않을까 추측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렇게 큰일을 벌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혹시 작전을 계획한다면 11월8일 대통령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한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뒷수습을 담당할 클린턴과 긴밀한 협의 하에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 작전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오늘날까지 북한을 응징하고자 하는 의지의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때 핵시설을 도려내는 쪽집게 폭격(Surgical strike)을 했어야했다. 이스라엘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하는 노무현이 대통령이었으니 불가능한 상상일 뿐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에는 미국에 미치는 핵 위협이 더 가시화 될 때까지 선제공격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보기에는 한국문제는 한국 사람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인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