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이민개혁안이 연방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가능한 한 이민자 유입을 막으려는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에 연방의회가 가세하는 모양새이다. 다행히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명령에 계속 제동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소수계 이민 커뮤니티로서는 불안한 나날이다.

공화당의 탐 코튼 연방상원의원이 다음 주 발의할 이민개혁안은 공식명칭이 ‘고용증대를 위한 미국 이민개혁 법안’이다. 한마디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로 인해 미국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자가 성인자녀는 물론 형제 자매 부모를 초청해서 다함께 정착하는 ‘연쇄 이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년 5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영주권 추첨제 역시 폐지, 앞으로 10년 내에 신규이민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서류미비자, 난민, 무슬림을 타깃으로 한다면 상원의 공화당 이민개혁안은 모든 이민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 한인사회만 보더라도 개정이민법이 시행된 1968년 이후 이민물결을 이루며 상전벽해의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은 ‘가족’이었다. 가족이 가족을 초청해 수를 불리고 힘을 합치면서 오늘의 한인사회를 이룩했다. 공화당 이민개혁안은 이런 발전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이다. 난민과 무슬림 7개국 국민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워싱턴 연방지법이 집행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9일 제9 연방항소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민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백악관의 반 이민 입장이 강경하고 보면 현실화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민규제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 이민 커뮤니티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이민사회가 연대하고 정치력을 결집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한인사회 각 단체들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