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행정부가 지난 5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제도를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커네티컷 주는 이에 즉각 반기를 들었다.

다카 제도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입국해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일명 ‘드리머(Dreamer)’라 불리는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뒤 2년 마다 연장돼 왔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전국적으로는 최대 80만 명에 달하며 커네티컷주에서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이날 “전임 오바마 행정부 아래 실시돼온 다카 제도 (DACA)를 폐지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부로 다카 제도 신규 등록자의 신청을 처리하지 않게 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고 의회의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커네티컷 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다카’ 폐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멜로이 주지사는 뉴헤이븐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커네티컷은 잔인하고 잘못된 트럼프의 폐지 결정에 대항하여 1만명이 넘는 다카 제도의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렸던 결심에 대해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우리는 이미 커네티컷에서 자라고 있는 ‘드리머’에게 투자를 많이 했다”며 “그들은 우리 학교 시스템 안에서 교육 받아 왔고 커네티컷 경제에 이바지 하며 택스를 내면서 우리나라를 지켜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네티컷에서는 뉴헤이븐, 브리지포트, 스템포드 등 주요 도시들이 다카 제도 수혜자들의 밀집 거주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다카’ 제도 연방 정부의 폐지 발표가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컬럼비아 특별구와 15개 주(州) 법무당국이 트럼프 연방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발표에 반기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커네티컷 주도 이에 가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6일 현재 커네티컷 외에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델라웨어, 컬럼비아특별구(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주 등이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관련 소송을 냈다.

<송용주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