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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 포 올’ 법안 연방상원 민주당 상정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을 담은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법안을 13일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했다.
‘샌더스케어’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현행 오바마케어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모든 미국인들에게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민에게 병원 진료와 입원, 치과치료 등이 커버되는 ‘유니버설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해 보험료나 디덕터블, 코페이 등을 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샌더스케어를 시행하려면 연간 약 1조4,0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샌더스 의원은 소득세 2.2% 인상과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이같은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처리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이날 린지 그래함 의원과 빌 캐시디 의원이 주도해 오바마케어에 포함됐던 각종 보조금과 의무 조항들을 폐지하고, 각 주의 관련 지원금을 중단하는 건강보험 개정안을 별도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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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나이먹어 봐라 그리고 일년에 한번 검진도 안하고 살면 그게 원시인이지 자랑할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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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는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아주 민주당적인 아이디어죠. 오바마가 세금을 안올린다고 주치의를 안바꿔도 된다고 더 싸진다고 Affordable Care? 멍멍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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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사람은 들지말라해도 다 알아서 들것이여..걱정들 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