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 이하 평통)는 19일 팔로알토 밋첼 팍 커뮤니티센터에서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신기욱 소장을 초청하여 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북핵위기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신소장은 최근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신 소장은 먼저 북한의 핵 개발 현황을 전하며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지난 20년간의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신 소장은 북한의 핵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실패로 끝났고, 결국 북한은 미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소장은 과거 대북논리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단순구조였다면 이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아태 담당 차관보들과 같은 실무진은 물론 주한 미 대사마저 공석인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 소장은 이제 한국도 분명한 입장을 가질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적은 견지하되 현상황에서는 트리플 트랙(Triple Track)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대북제재를 통해 핵을 보유하게 될 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한국이자체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술핵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전략자산을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 소장은 국론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명한 현실파악을 통해 진보와 보수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정책 계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안으로 강연을 마쳤다.

한편 18기 회장으로 연임된 정승덕 회장은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평통의장인 대통령도 평통에 많은 기대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평창올림픽 홍보와 평통의 평화통일 사업을 연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