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들 권한 남용 시비 일어 중단

범죄 감소에 사복형사를 우범지역에 배치한 치안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존스합킨스 총기 정책연구센터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총기 범죄에 대한 경찰 방범전략을 분석한 연구서에 따르면 가장 효과가 있은 것은 ‘핫 스팟’으로 불린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복형사들을 범죄 다발 지역에 배치, 불법 총기 소지와 총기 범죄 전과자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사복형사들의 권한 남용 시비로 중단됐다. 이 연구서는 지금은 폐지된 폭력범죄영향반(VCIS) 아래서 사복형사들의 활동이 많은 권한 남용 논란을 불러왔고, 이는 시에 비싼 소송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작업을 이끈 다니엘 웹스터 소장은 “총격사건 감소는 총격사건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불법 총기 소지를 타겟으로 하는 경찰전담반을 가동한 다른 도시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볼티모어의 VCIS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최근 수년간 시의 폭력범죄 급증에 따른 주민들의 해결 요구가 높아가는 가운데 이뤄졌다. 볼티모어는 지난 3년간 기록적인 살인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61만5,000명의 인구에 343건이 발생,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케빈 데이비스 시경국장은 시에서 2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운영 파트를 새로 구성하고, 150여 경찰관을 재배치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연방법무부는 2015년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의 사망에 따라 경찰의 권한 남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지난해에는 시경 총기 추적 테스크포스의 구성원 대부분을 기소했다.

거리에서 총기를 퇴치하는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사복형사팀인 테스크포스는 구성원들이 강도 및 총기와 마약, 현금 절취 등의 혐의를 받았고, 6명은 유죄를 인정했다.
데이비스 국장은 이들이 기소되자 사복형사들을 철수 시키고, ‘디스트릭트 액션 팀’으로 알려진 정복경찰로 대체했다.

경찰은 최근 ‘핫스팟’을 포함 폭력범죄전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으나, 연구서는 사복형사 모델을 포기한 것은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서에 따르면 VCIS의 배치로 살인사건은 12-13%, 총격사건은 19% 감소했다.
이 연구서는 또한 마약자 연행 정책은 당장 수개월간 범죄 감소를 가져오지만, 나중에 폭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전(Ceasefire) 프로그램은 실시 지역에서 살인사건 및 비사망자 총격사건 감소에 영향이 없었다.

2007년부터 시행한 ‘세이프 스트릿’ 정책은 살인사건에는 효과가 없었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체리 힐 지역은 살인사건이 39%가 감소했지만, 20개월간 시행된 엘우드 파크 지역은 오히려 살인사건이 두 배로 늘었다.
세이프 스트릿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총격사건은 8-9% 감소했지만, 이 역시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