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베이지역에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SF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ICE는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SF 등 북가주 주요 도시에서 1,500명 이상의 불체자를 상대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미 추방 명령이 통보됐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들을 우선적으로 검문하지만, 수사 도중 적발되는 불체자들을 추가로 무작위로 잡아들일 예정이다.

지난 10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가주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 법안을 통과시킨 데에 이어, 베이지역 각 당국 또한 ICE와 협조를 거부하는 등 이민자 정책을 둘러싼 주,시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토마스 호만 ICE 디렉터는 캘리포니아주가 “불체자 보호주”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만약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단속이 쉬운 감옥 및 수감시설이 아닌 거주 지역과 직장 등을 급습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특히 호만 디렉터는 이달 초 폭스뉴스 방송 중 “만약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ICE가 대신 지켜줄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캘리포니아, 민)은 “단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행정부의 이같은 단속은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치적 보복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주 바바라 리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13지구, 민), 조이 로프그렌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19지구, 민) 등은 미 국토안보부의 커스트젠 니엘슨 장관과 호만 디렉터에게 호만 디렉터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서한을 통해 베이지역 정치 인사들은 “(호만 디렉터의) 발언은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면서 “이같은 발언은 주정부의 주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향한 공격으로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ICE 등 연방 지국은 최근 들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에서는 단속을 시행한 적은 없지만, 지난해 단속을 통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27명, 중가주에서 54명을 체포한 바가 있다.

산타클라라 법대의 프라티팬 굴라세카람 교수 및 이민정책 전문가는 “현재 재정 지원 상황을 볼 때 과연 ICE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역량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은 단속은 여러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 공공 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