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결국 지난 20일 자정을 기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미 상원은 19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0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연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셧다운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았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걸고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1주년을 자축할 잔칫날이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렸다. '셧다운'이 불거진 데다가 전국시위까지 타올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개인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취임 1주년 '기념 샴페인'을 터뜨리며 모금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이 계획은 그대로 취소됐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민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비난했으며, 민주당은 예산안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셧다운을 앞두고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한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셧다운에 들어간다면 어느 쪽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꼽았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자는 28%였다.

한편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21일 '핵 옵션(nuclear option)'을 사용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상원 재적 100석 중 과반인 51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안건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하면 공화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이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핵 옵션'이라는 의사 규칙이다. 핵 옵션을 사용하면 필리버스터 종결(60표 이상) 요건이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