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실천을 합의함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온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결과가 한반도 긴장완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미 해군연구소(CNA) 소속 켄 가우스 박사도 “남북 공동선언은 긴장을 줄이고 남북을 보다 가깝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루고 비핵화를 평화체제의 한 부분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사분석가인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남북한의 프로세스는 한반도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인상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릴 킴밸 무기통제협회 이사는 “문 대통령은 4·27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북미 간 ‘비핵화·평화 협상’ 재개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매우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실천 약속에 대해선 대체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핵 신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약속에 대해 “말은 쉽다”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언제 실제로 폐쇄할 것인가, 특히 언제 새로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보유 핵무기를 축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발표한 조치와 잠재적인 추가 조치는 다소 도움은 되지만 필요한 조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