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 새로운 법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새 법은 총기규제법 및 총기소지 ‘붉은 깃발 법’, 주공무원 고용법 등이 포함된다. 또 도로교통법으로 ‘무브 오버(Move Over)’ 법이 확대 적용되고 학교와 보건 관련 새 법도 시행된다.
다음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률들.
▲도로교통법
-‘무브 오버’ 법이 확장돼 적용된다. 소방·구급·경찰차는 물론 쓰레기·재활용품 수거 차량, 수송·서비스·유틸리티 차량 등이 공무 수행 시 옆을 지나가는 차량은 한 차선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을 의무화한다.
-주 고속도로국이 휴게소 이름 명명 권한을 개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주 보건부에 기록이 있을 경우, 차량관리국(MVA)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항택시만 공항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다.
▲총기 규제법
- 총기 보유 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인물에 대해 임시 총기 소지 금지령을 내릴 수 있다.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보유한 총기도 일시적으로 몰수당하고 금지령이 풀릴 때까지 총기를 새로 살 수 없다.
-‘극단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붉은 깃발 법’(Red Flag Law)에 따라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
▲학교 관련
-교장이 왕따 또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법 집행 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2019년 8월 1일까지 ‘성폭력 정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학교는 2020년 1월 1일까지 ‘학교 내 자전거 및 보행자 통로’ 보고서를 주 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법
-의사는 오피오이드 처방 시 중독위험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시니어를 위한 약 보조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약사는 저렴한 처방약에 대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법
-직원 50명 이상 기업은 2020년 7월 1일까지 ‘2018년 직장 법’에 따른 성희롱 사례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 공무원은 60일 유급 육아 휴가가 허용되며, 모유 수유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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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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