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RCEP 속도전, 미국, 독소조항 마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인 행사에 참석해 팔짱을 낀 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을 듣고 있다. [AP]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밀리자 RCEP을 통해 경제 위기 돌파구를 마련하고 아태 지역에서 경제 패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RCEP은 한·중·일 3개국과 호주·뉴질랜드·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거대 FTA로, 역내 인구는 세계 인구의 절반인 35억야명에 달하며 경제 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이른다.
타결 된다면 미국이 빠진 아태 지역 11개국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역내 인구(약 5억명)와 GDP를 크게 능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RCEP 협상이 시작된 것은 2012년 11월로,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아태 지역의 경제패권을 쥐기 위해 2008년 TPP를 추진하자 이에 맞서기 위해 RCEP을 들고 나왔다.
지난 5년여간 RCEP 교섭은 지지부진 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일관계 악화다.
일본은 2012년 중일간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했다.
이어 2013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영토·역사 문제로 양국 관계는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미국 중심으로 세계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중국과 일본은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를 일단 접어두고 손을 잡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이달 25일~27일 경제인 500여명을 이끌고 2012년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명분은 중일평화우호조약 40주년(23일)을 기념한 방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압박으로 양국이 경제 문제에서 의기투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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