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주요 인사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융탄폭격을 가했다. 성장률 하락, 일자리 쇼크. 주가 폭락 등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문재인정부를 집중 공격해 정국 주도권을 야권으로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역대급 태풍 앞에서 국민에게 비닐우산이나 나눠주며 ‘괜찮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기껏 내놓는 정책은 강의실의 전등을 끄는 알바 만들기”라며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혁신 성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있는지, 우리가 믿을 산업·경제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국정이 전체적으로 난맥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일자리 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기자면 빵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좌경화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몰락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동시에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로 경제부총리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에 앞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단기 공공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마이너스 취업자 수를 막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일자리 통계 분식이나 조작에 불과한 일자리 정책을 하루빨리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대선주자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정부가)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황 전 총리는 “정책 실패를 국가 재정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재정 퍼붓기만으로는 일자리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며 “정말 나라 걱정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작 단계인 정책에 야당이 부정적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올라 가진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거시적 경제 지표가 어떻든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도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 경제 기조를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