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 간 철도 공동조사를 제재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의 독자제재도 면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안보리처럼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신청하고 면제받는 게 아니라 미국과는 동맹관계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기술적으로 협의한다"며 그러면서 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끝에 23일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관련 행위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이어 미국 독자제재도 예외를 인정받으면 남북 철도 연결·현대화 사업의 첫 단계인 공동조사를 위한 국제법상 문제와 외교적 문제 등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국자는 "워킹그룹 첫 회의 전부터 (협의를) 했다"며 "첫 회의때부터 거의 공감대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올해 안에 철도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일단 조사부터 해야 착공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