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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민주당 주도 법사위서, 트럼프-의회 다툼 고조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편집되지 않은 완전한 특검 보고서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라는 (자료요구)소환장에 바 장관이 응하지 않았다”며 “편집되지 않은 전체 보고서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바 장관의 행위가 의회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의안 채택 여부를 표결하기로 했다. 바 장관은 지난 2일에는 법사위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내들러 위원장은 “의회는 감독, 입법 및 기타 헌법적 책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추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 보고서와 근거가 되는 증거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과정에서 오랜 법적 다툼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법률상 의회는 소환에 불응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대상에게 모욕죄를 적용, 자체 구금할 권한이 있다.
형사상으로는 검찰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법원에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요청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며 법원 소송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를 사용한 전례도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법사위가 결의안을 채택해도 하원 전체에서 승인해야 한다.
한편 하원이 현직 장관에 대해 의회모욕 여부를 표결한 사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처음 있었다고 WP는 전했다.
당시 공화당은 총기밀매 함정수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법무부가 서류를 내지 않았다며 에릭 홀더 법무장관을 의회모욕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 그러나 6개월 뒤에야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후속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치 공방의 성격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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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5시간 출석하는 동안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자격없는 스태프들한테도 질의 할 권리를 주는 민주당주도 막장 하원... 왜 다시 나가겠습니까?
이런걸 바로 정치쇼라고 하죠. 바 범무장관이 의원들에게는 100% 공개 한다고 와서 원본을 보라고 했더니 공화당에서는 몇명이 가서 보고 민주당에서는 한명도 안갔답니다. 자기들이 궁금하면 가서 볼텐데 안갔다는 얘기는 뻔히 다 아는 사실이라서죠. 그래놓고 의회 모독이니 뭐니 하면서 이슈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클린턴때에도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지요. 이게 미국의 정치의 현 주소인것 같습니다. 더구나 트럼프의 도덕성 때문에 한국식 정치판과 똑 같이 됐지요.
법을 밥으로 아는 대통령 빽만 믿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친구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러시아 스캔들 냄새가 이리도 지독한데 그걸 삽으로 덮을고 하니 역사가 불도자처럼 밀고 오는 걸 볼수도 있을텐데....ㅉ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