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로 조건부 거래(Something for something)를 의미하는 ‘쿠이드프로쿠오’ (Quid Pro Quo)가 지난 몇달간 뜨거운 정치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렌스키(Zelensky) 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인 부리스마(Burisma)의 부패와 함께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밀고자(Whistleblower)의 제보로 불이 붙은 ‘쿠이드프로쿠오’의 논쟁은 급속히 대통령의 탄핵 조사로 번졌다.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트럼프가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 되는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조건으로 의회가 승인한 4억불의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제공을 지연했다는 것이다.
하원 정보분과위원회는 지난 2주 동안 전·현직 외교관들을 포함한 12명의 증인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원조 지연이 탄핵의 대상이 될만한 ‘쿠이드프로쿠오’였는지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진보성향의 뉴스미디어는 청문회에서 트럼프를 탄핵할 만한 ‘쿠이드프로쿠오’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지지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의 대부분이 트럼프 정부가 부리스마와 바이든 조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트럼프가 원조를 조건으로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쿠이드프로쿠오’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요청이 ‘쿠이드프로쿠오’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2016년 대선 결과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채 트럼프의 탄핵 구실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정책의 기조로 하는 트럼프 정부가 유럽국가들도 그들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원조를 그들의 이웃국인 우크라이나에 제공토록 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 원조를 지연시켰었다고 주장한다.
또 세계에서 세번째의 부패 국가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미국의 원조가 낭비되지 않도록 원조 제공과 함께 부패 조사의 약속을 요청한 것이 ‘쿠이드프로쿠오’ 가 될 수 있냐고 반박한다. 브리스마와 바이든에 대한 조사 요구는 바이든 부자가 우크라이나의 부패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4년 당시 부통령 바이든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미국 특사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때 바이든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최대 에너지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가 됐다.
에너지와 우크라이나에 전혀 경험이 없이 부리스마의 이사가 된 바이든은 몇달 전 사임할 때까지 월 5만불의 보수를 받았다. 바이든은 아들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리스마가 부패로 정부의 조사를 받자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파면하지 않으면 미국의 원조금 1억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바이든의 압력으로 검찰총장은 6일 후 파면되었다.

공화당은 이런 것이 바로 ‘쿠이드프로쿠오’ 라고 주장한다. 물론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파면 압력이 부리스마나 아들 바이든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공화당은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쿠이드프로쿠오’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가 2016년 선거에 트럼프의 낙선을 위해 개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사람들의 정치적 견해와 이슈의 이해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초당적인 지지가 전혀 없는 이 ‘쿠이드프로쿠오’의 탄핵 싸움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는 뻔한 것 같다.

탄핵의 유죄 판결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 싸움으로 야기된 국정업무의 지연과 이미 양극화 된 국론의 분열 악화에 대한 책임의 대가가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치러지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 될 것 같다.

<박옥춘 / 조지메이슨 대학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