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인·유시민 “미군 감축해도 된다”… 방위비 협상용, 미국과 거리 두기
▶ 미북 긴장 고조… 트럼프 “모든 것 잃을 수도” 경고에 북 “늙다리” 맞불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지난 4일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요즘 여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애드벌룬’ 발언을 내놓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론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로 난항을 겪는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성역화하는 국내 일부 여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6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국내 여론은 주한미군에 대해 털끝만큼도 불경스러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면서 “주한미군을 성역인 것처럼 인식하는 고정관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쪽이 주한미군 냄새를 풍기면서 압박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도(철수해도) 괜찮아’라며 허세를 부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인데, 미국은 한국에 올해보다 5배가 넘는 5조4,000억원 가량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도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했을 때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나는 (감축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유튜브 방송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정 미국에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면 된다. 상징적으로 공군만 좀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지난달 25일 한 방송에서 “주한미군 5,000~6,000명 감축한다고 해서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어 문 특보는 지난 4일 ‘전환기 동북아 질서’를 주제로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중국 측 참석자에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돌발 질문을 했다.
문 특보와 유 이사장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력에 대응해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주한미군 감축·철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언급에는 미국과는 가급적 거리를 두는 대신에 중국·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균형 외교’ 속내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농담하듯이 경솔하게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경제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본 이탈로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정부와 기업의 해외 차입이 어려워져 자칫 제2의 외환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이는 필리핀이 1991년 격렬한 반미 시위로 미군이 철수한 후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경제가 곤두박질치자 2001년 재주둔을 요청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하더라도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관련 발언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설픈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불가피하게 방위비를 적정선에서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이를 ‘안보 족쇄’를 푸는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이내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을 폐기하고,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미국에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며 자의적으로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북 간에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8일 밝히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노골화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트윗을 통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다시 ‘로켓맨’이라고 호칭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발언에 대해 북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담화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도 담화에서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장은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북미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북한이 핵 실험이나 ICBM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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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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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서 못떠난다 상황그렇다 그래서 유시민도 그렇게말하는거고 지금은 끌려다니다간 바보된다
호랑이 잡으려다 토끼를 쫒아갈 사냥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미국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도 도마위에 올릴수 있으니 거절은 하되 예를 벗어나지 않는게 중요 합니다 일본 화이트도 계속 미국의 중재를 부탁해서 실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베는 3선 이라 더는 못해도 다음 총리도 같은 그룹일 테니 잘 타협 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은 철수시키고, 휴전선 일대 무장해제하고, 모병제 도입하고, 핵개발능력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부인하고...
무언가는 결정을 해야하는 현실, 나라면 좀 아니 많이 양보하고라도 공업단지 재 가동 관광 재개 와 자유로운 왕래를 할수있게해 남북간의 긴장 완화를 이끌어내겠다, 미국의 갑질에 고갤 숙인다면 점점 더 할것은 불보듯 뻔한것, 누군가 통 큰 결정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