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 지급이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난 현재 아직 이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이 웹사이트(www.irs.gov)에 현금 지원금 전용 시스템인 ‘지원금 수령하기’(Get My Payment) 서비스를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IRS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지원금 수령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현금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의 경우 마음은 더욱 초조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현금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지난해 내 은행계좌에서 IRS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계좌로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가?

▲많은 납세자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다. 그만큼 혼동과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 지원금 입금을 할 수 없는 계좌다. IRS가 FAQ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IRS에 세금 납부를 목적으로 사용한 은행계좌는 이번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의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은행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납세자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다. 세금을 납부한 은행계좌 기록을 이번 현금 지원금을 수령하는 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납세자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IRS는 쓸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원금 수령하기’ 시스템에 접속해 현금 지원금 수령을 위한 은행계좌 정보와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IRS는 지난해 세금보고시 명기한 주소로 체크를 보내는 방식을 취한다. IRS는 개인 연소득이 1만달러 이하 해당자들에게 먼저 체크 우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수령하기’(Get My Payment)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격 부적격’(Status Not Available)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무슨 이유인가?

▲IRS는 현금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자격 부적격’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먼저 수령 자격이 안 되는 경우다. 지급 대상은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 그리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민자들이다. 2018년과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자격 부적격으로 분류된다. 또는 세금보고 전력이 없는 ‘논 파일러스’(Non-filers) 시스템에 은행계좌와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지원금 수령하기를 이용하면 자격 부적격 메시지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밖에도 SSA나 RRB 1099양식 수령자, SSI 수령자 역시 자격 부적격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IRS가 관련 기관과 협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터보택스’나 ‘H&R 블록’ 사용자에게 현금 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데 언제쯤 가능한가?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나 세금 준비 및 보고 대행업체인 ‘H&R 블록’(H&R Block), 세금 관리 업체 ‘잭슨 휴잇’ 등 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낸 수백만 명이 아직 현금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은행계좌 정보가 IRS 파일에 없다는 것이다.‘H&R 블록’은 IRS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한편 고객의 은행계좌로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IRS와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