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조기 종료될 예정이던 인구센서스 조사가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1개월 연장됐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루시 고(한국명 고혜련) 판사는 24일 올해 센서스를 9월30일까지 종료하겠다는 연방 상무부의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며 10월 한 달 간 인구조사를 더 실시해 보다 정확한 인구 상황을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루시 고 판사는 한인 이민2세로 지난 2010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산호세 연방법원 판사에 지명, 인준을 받았으며, 지난 2012년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 소송을 맡아 한국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고 판사는 지난 2016년 연방 제9항소심 판사로 지명을 받았다. 당시 강경 보수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원판사가 급서하면서 오바마는 진보파가 열세인 대법원의 성향 지형을 뒤집을 호기를 맞았으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철통 반대로 실패했다. 이 와중에 고 판사의 항소심 판사 인준도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고 판사는 같은 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제시한 장래 연방 대법원판사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고 판사의 이날 판결로 인구센서스를 조기 종료하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에서 고 판사는 센서스 실제 조사를 오는 10월31일까지 계속할 것을 명령했고, 동시에 백악관 보고 시한도 12월31일에서 내년 4월로 연장 변경할 것을 판결했다.

당초 연방 상무부는 예전대로 10만명이 넘는 조사요원들을 일시 고용해 올 초부터 인구조사에 착수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2개월간 조사가 중단된 데다 라인과 직접 면담을 병행하던 연방 상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불법 체류자를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도 지난 8월 연방 항소심에서 중지 가처분을 당했다.

그러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12월31일까지 대통령에게 센서스 총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법조항을 들어 인구센서스 실제 조사를 9월30일 조기에 마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