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직후부터 반이민정책을 비롯 ‘오류’로 판단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행정명령’으로 뒤집기에 나설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취임 첫날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방침도 되돌리겠다는 뜻을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밝혔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았던 반이민정책, 차별 문제 해소 조치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환경·의료·동성애자 권리·무역·감세·동맹 복원 등을 행정명령 발동 대상으로 꼽았다.
이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해온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복원, 불법이민자 자녀 시민권 취득 지원, 이슬람국가 출신 비자 발급 거부 행정명령 원상회복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런 당선인은 취임 첫날에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DACA의 폐지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기 위한 법안도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4일 개설된 대통령직인수위 홈페이지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 간 평등, 기후변화 등 4가지가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7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장소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에게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료 검사를 할 예정이다.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생산을 늘려 각 지역에 필요한 만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효과적이고 공정한 치료와 백신 제공,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시행을 위한 전국 주지사 및 시장들과의 협력 방안 등도 포함됐다.

고령자 및 고위험군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인종적 형평성 이슈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경찰개혁’이라고 CNN이 전했다. 인수위는 의회와 협력해 전국적인 ‘목조르기’ 금지와 경찰에 대한 전쟁용 무기 이전 중지 등으로 무력 사용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국가 경찰감독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경제 회복과 관련해선 CNN은 “바이든 행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해결하고자 주·지방 정부에 그들이 필요한 교육자원과 소방관, 기타 필수 근로자들이 해고되지 않게 지원하며, 실직자를 돕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실업보험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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