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대통령이 평결 전 공개적 의견 내놓자 법조계 등서 비판
▶ 백악관 “배심원단 격리된 상황에서 발언…영향 없어” 강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조지 플로이드 사건 평결 전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날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평결이 내려진 직후 유족과 통화에서 "우리 모두 매우 안도했다"면서 "이것은 중대한 변화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이 나라의 궤도를 바꿀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판을 끝마친 뒤 배심원단이 평결을 위해 격리되자 전날 플로이드의 형제와 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침 해당 통화 내용과 관련해 "그들은 좋은 가족들이다. 어떤 평결이 내려지든지 간에 가족은 평화와 평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바이든 대통령은 "올바른 평결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overwhelming)"라고 밝혔다.
이미 배심원단이 격리된 상황인 만큼 이같은 발언이 평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러나 쇼빈의 변호인이 이를 문제 삼아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지지하는 법조인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형사 사건 평결 전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견해를 공공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진행 중인 법적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혀 민주당과 법조계의 반발을 사 왔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배심원단이 격리된 뒤에 나온 만큼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를 평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족에 대한 연민 등 이 나라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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